[대구시] 영세 공인중개사 숨통 트인다…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감경 가이드라인 추진

 

최근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단순 오기나 경미한 실수에도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개업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가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에 나섭니다. 구·군별 행정 형평성을 맞추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가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1. 과태료 완화 추진 배경 및 문제점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위탁기관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과태료 대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 등
• 기존 문제점: 단순 오기나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 건도 감경 기준이 모호해 일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 영세 중개업소 부담: 구·군별로 처분 기준이 다르고 감경 지침이 없어 영세 업소의 경제적 타격이 컸음

2. 대구시 개편 방향: '객관적 감경 기준' 도입

대구시는 단순 착오나 자발적 시정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감경 요건 반영: 위반 횟수, 단순 착오, 경미한 과실, 자발적 시정 노력 등 고려
• 행정 형평성 강화: 구·군별 일관된 감경 기준 적용으로 처분 형평성 제고

3. 추진 일정

일정	주요 내용
8월 27일	대구시-구·군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과 사례 공유 및 가이드라인 의견 수렴)
9월 중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및 지자체 안내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던 영세 공인중개사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9월에 확정될 세부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